[여의도1번지] 北도발에 '9·19 합의' 파기 기로…여야 안보 '네탓' 공방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현근택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 이종훈 정치평론가, 현근택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과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이번 도발을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간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파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국민들에게 확고한 대적관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이 메시지의 의미를 뭐라고 보십니까?
정부가 북한 도발에 대응해 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추가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5년 만의 대북 독자 제재인데요. 당초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에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전격적으로 독자 제재 카드를 꺼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남북 간 교류가 전무한 데다, 이미 미국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북한 도발에 '평화·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67%, '군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5% 나왔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위협적이라고 느끼지만, 군사적 해결보다는 평화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여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라 더 주목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과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 여러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확장 억제 관련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핵무장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2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숨진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기관의 발표가 왜곡됐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해서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건데요. "자진 월북은 왜곡이고 은폐"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야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놓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이 윤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는 원래 오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검찰도 이미 4~5개월 전부터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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